질의회신 및 판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공원조성 외 다른용도(주거 및 업무 단지 등)로서의 개발이 가능한지?

남산~용산공원의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용산2가동(해방촌)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 면적만큼 용산공원조성 예정부지와 교환하여 아파트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지?

용산공원 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개발 방향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중 일부를 개인ㆍ단체에 매각이 가능한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고나할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핸항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도로를 주행하다가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 의 개념은

질의요지 - 3개사(A,B,C)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시공중 대표사 A가 부도로 인해 공사포기하고,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 잔여구성원이 공사이행중 C사가 회사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1. 부정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인 경우 제제기간 2. 계약...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이주직원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방향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서중 대외협력과가 수행하는 담당 업무 및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설립된 노조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 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실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노조와 협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대국민 인터넷 홍보 사이트가 있는지, 있다면 사이트명과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이주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경과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