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떠한가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검토(심의)하나요?

물류단지 내 개발한 토지.시설의 처분제한 대상 해당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주택 거주의무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이 산업단지내 입주할 경우 물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관리업 등록시 주택채권 매입 기준

강원도 내 감정평가업체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득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에 제3자에게 시설물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이 개정되어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5년제 건축대학을 나오면 건축사 예비시험 없이 건축사 시험을 칠 수 있나요?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설계공모와 행정안전부 설계공모 중 어떠한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내용중 업무중첩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5월4일자로 공고되어 5월17일 제출한 PQ용역입니다. 본 용역에 참여예정인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작...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입니다, 신규건축을 할려니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매입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친수법 시행령안 제2조에 보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 지역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①여기서 말하는 하천구역경계는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②여기서 양안은 명확하게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문의 내용_x000D_ _x000D_ 가. 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내용에서의 ‘준용하천’은 지방하천(종전 지방2급하천)과 같은 개념의 하천인지_x000D_ _x000D_ 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는 언제부터 ...

주택지구 지정 시 어떤 내용이 고시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9.8.7 이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조건의 동의율을 충족한 다음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