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떠한가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관리업 등록시 주택채권 매입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이 산업단지내 입주할 경우 물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검토(심의)하나요?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류단지 내 개발한 토지.시설의 처분제한 대상 해당되는 토지의 범위는?

공공주택 거주의무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원도 내 감정평가업체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득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에 제3자에게 시설물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이 개정되어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5년제 건축대학을 나오면 건축사 예비시험 없이 건축사 시험을 칠 수 있나요?

1. 문의 내용_x000D_ _x000D_ 가. 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내용에서의 ‘준용하천’은 지방하천(종전 지방2급하천)과 같은 개념의 하천인지_x000D_ _x000D_ 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는 언제부터 ...

친수법 시행령안 제2조에 보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 지역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①여기서 말하는 하천구역경계는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②여기서 양안은 명확하게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입니다, 신규건축을 할려니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매입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내용중 업무중첩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5월4일자로 공고되어 5월17일 제출한 PQ용역입니다. 본 용역에 참여예정인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작...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설계공모와 행정안전부 설계공모 중 어떠한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주택지구 지정 시 어떤 내용이 고시되나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조합정관(안)을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