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하천 황강의 시점 및 종점은 어디인가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책임건설사업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

도로를 이용하다가 노상 잡물,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 등 도로유지 관리 소홀 및 국가의 도로유지관리상 문제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광역도로란?

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 의뢰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장기계속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인지 여부

국가하천 금호강의 시점 및 종점이 어디인가요?

사업승인은 1건으로 받았으나, 2건으로 분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단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중 순환골재 사용 제외 대상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하천에서 국가하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천, 강, 물에서 하천의 정의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권리, 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하천구역의 정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국도 상 시설물 중 3종시설물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