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 의뢰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광역도로란?

도로를 이용하다가 노상 잡물,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 등 도로유지 관리 소홀 및 국가의 도로유지관리상 문제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책임건설사업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

국가하천 금호강의 시점 및 종점이 어디인가요?

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국가하천 황강의 시점 및 종점은 어디인가요?

교차로 인근에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처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터널 및 지하차도 인근에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우리나라 하천에서 국가하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천, 강, 물에서 하천의 정의란?

하천구역의 정의?

측도(부체도로)에서 본선으로 연결허가가 가능하여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