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반국도 상 시설물 중 3종시설물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자동차대수(도로 km당)를 알고 싶어요.

전국 국도 노선현황을 알고 싶어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내에 관리 중인 교량 및 터널은 몇개나 되나요?

부산국토청 관내 터널관리사무소 현황은 어떻게됩니까?

영남권 전체 국도연장은 얼마인가요?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처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중 순환골재 사용 제외 대상는 어떻게 되는지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교차로 인근에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운행제한 위반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ㅇ 운행제한차량의 처벌은 어떤 법에 저촉되며 처벌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입니다. 얼마 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이상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미 접수한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보완서류를 접수해도 무방한가요?

교량을 보다보면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던데 종류와 특징을 알고싶어요

교량 설계시 검토되는 하중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도로대장이 무엇인가요?

과적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기간 내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나요? 또한 납부기간이 지나서도 납부가 가능한지요?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