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국 국도 노선현황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자동차대수(도로 km당)를 알고 싶어요.

일반국도의 km당 건설비를 알고싶어요.

도로종류별로 교통이용량을 알고싶어요.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처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

하천, 강, 물에서 하천의 정의란?

우리나라 하천에서 국가하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천구역의 정의?

교차로 인근에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운행제한 위반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입니다. 얼마 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이상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ㅇ 운행제한차량의 처벌은 어떤 법에 저촉되며 처벌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접수한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보완서류를 접수해도 무방한가요?

제한차량 운행허가기간은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과적위반 관련 사전고지서 및 본고지서 납부 방법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나요?

터널에는 제연설비나 진입차단시설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나 설치 기준 등은 무엇인가요?

과적 적발 후 사전고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과적 적발이 억울해서 의견제출서를 송부했는데 심의는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