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도로점용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담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을 수 있는지요?.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교차로 개선이나 오르막차로 설치 사업등은 어떠한 것이 선정이 되는것인가요?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에서 적격심사(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시) 시공경험평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공경험평가 : (A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B업체 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 예 : (A업체*7...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1. 국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2. 국유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수용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토지보상재결보상공탁금의 수령절차 및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을 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용도폐지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기본 용어를 알고싶습니다.

1. 국유재산 대부입찰이란? 2. 정보공개 및 대부 입찰은 어디에서 하는지?

임대 국유지상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