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도로점용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담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을 수 있는지요?.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에서 적격심사(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시) 시공경험평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공경험평가 : (A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B업체 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 예 : (A업체*7...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타소관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교량을 지나가다보면 시작 할때와 끝날때 혹은 긴 교량을 지날 때 쯤엔 중간에도 여러번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장치이며 역할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우리마을 앞 국도는 커브도 심하고 경사가 심해 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간혹 도로를 가다보면 그런 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요. 우리마을 앞 국도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교량관리부서가 다르던데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도로 주행 중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터널이 어두워 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터널을 어둡게 관리하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을 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잔여지의 취득보상의 의의 및 잔여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용도폐지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기본 용어를 알고싶습니다.

1. 국유재산 대부입찰이란? 2. 정보공개 및 대부 입찰은 어디에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