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지역은 어디인가요?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에서 적격심사(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시) 시공경험평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공경험평가 : (A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B업체 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 예 : (A업체*7...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권리승계를 받는다면, 권리승계 신청서 상에 승...

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 할 수 있는가요?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득한 차량이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 여부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생략 여부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화주가 강요하여 과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목적은 무엇인가요?

ㅇ 국도에 접한 개인땅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행위에 제한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와 관계도 없는데 도로구역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 구간과 불가능한 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도변에 사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이용 계획상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용역)의 경우 설계VE 횟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한번만 해도 되는지)

공사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 하는데요... 그때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도로관리청은 눈으로 인해 제설작업을 실시할때 자체적으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