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

도로구역 내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공사로 인해 매설 관로를 이설해야 할 경우,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도로 주행 중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터널이 어두워 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터널을 어둡게 관리하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 할 수 있는가요?

-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권리승계를 받는다면, 권리승계 신청서 상에 승...

도로점용허가의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생략 여부

화주가 강요하여 과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목적은 무엇인가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득한 차량이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 여부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ㅇ 국도에 접한 개인땅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행위에 제한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와 관계도 없는데 도로구역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도변에 사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이용 계획상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 구간과 불가능한 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용역)의 경우 설계VE 횟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한번만 해도 되는지)

공사 설계변경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눈으로 인해 제설작업을 실시할때 자체적으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