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감경하고자 할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대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여객운송사업 종사자 신규교육시 어떠한 내용을 교육받는것인지?

전세버스 요금을 규제하는 것인지?

전세버스가 다른 상호를 표시하고 운행을 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장의자동차의 이용 요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지?

차량충당연한 기산일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전세버스의 경우 자격이 없는 자를 운전하게 한 경우 사업자 제재(과징금)는?

사업정지 처분등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는?

단속권한이 없는 불특정 개인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원이 차고지외 밤샘주차한 차량을 적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운전기사가 사업용차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인지?

노선폐지 및 감차에 대한 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 하고자 할 때의 기준은?

위반자동차 1대에 대한 감차명령을 감경하려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과징금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되면 바로 취소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