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사 설계변경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눈으로 인해 제설작업을 실시할때 자체적으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

국도에 표지판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표지판 안에 표시할 지명이 많은 경우 어떤 지명들이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용부지에 대해서 권리의무 승계는 어느법에 근거하여 실시 하나요?...

국도를 지나가다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사라고 되어있는데 대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사란 무슨 뜻인가요?

용어가 생소한데 사설안내 표지판 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건축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중에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과 건축관련 실무경력의 산정은 어떻게 정의 되나요?

내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민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험에 응시하려는데 어디서 채용정보를 확인할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육아휴직시 수당은 지급되나요?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되면 바로 취소해야하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지?

차량충당연한 기산일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전세버스의 경우 자격이 없는 자를 운전하게 한 경우 사업자 제재(과징금)는?

사업정지 처분등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는?

단속권한이 없는 불특정 개인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원이 차고지외 밤샘주차한 차량을 적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운전기사가 사업용차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인지?

노선폐지 및 감차에 대한 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 하고자 할 때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