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하천구역내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ㅇ 하천내 토지사용은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지 ㅇ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국도29호선 부여(임천)-청양은 공사를 하기위하여 설계가 오래전에 된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 착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노선구역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는 그 운행형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

동일한 시·군·구 안에서 차고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요?

ㅇ 토지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1. 하천점용허가기간 재연장과 관련하여 고지 자체가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당사자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하는지 2. 기긴연장 관련 허가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과태료 등을 부과 후 다시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3. 위 2항이 안된다면 신규로 해야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란 어떤 경우인지?

OO댐 주변정비사업비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거 OO군에 지급된 보상금은 피해 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므로, 피해규모에 따라서 해당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되돌려주거나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를 수렴하여 직접적인 피해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의 휴업을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났을 경우 번호판 반납을 하여야 하는지?

택시 또는 수요응답형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처분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면 관할관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전의 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 중인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의 순환용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도로공사 시 지역주민과 협의사항 및 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