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꼭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자율은? 만약, 기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장, 단점은 무엇인지?

도로설계편람 개정편에서 제시한 3가지의 환기량 산출방법을 모든 터널에 예외없이 적용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공기치환 및 최소풍속에 의한 환기량 산정방법은 하나의 설계기법으로 참고하도록 제시한것인지 질의합니다.

상기 교량 슬라브시공을 위하여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해양부2007.12) 3.5 3)항, 4.2.3 4)항에의거 콘크리트교량의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도 기초지반위에 Bed Con'c(t=10㎝이상)를 타설하였는바 아 래 사항를 질의...

터널의 경우 4면이 막혀 있는 긴 선형의 구조물로 알고 있는데 지상에 한쪽면이 오픈되어 있는 ㄷ자형 육상 구조물(약 600m)을 설치하여 상부의 경우 일반 도로로 활용하며 하부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경우 하부도로를 터널로 정의하여야 하는아니면 일반...

발파작업시 진동.소음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초설계시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였으나, 현장내 일부구간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조사 결과 연약지반 두께 2~3M로 분포되어 N=4이하, 수정CBR 기준으로 성토재로 부적합한 토질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단면 내 점토질 흙을 소요 지지력 ...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 보면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의 경우 '실내시험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노체 및 노상부에서는 다짐은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

2008년 암거표준도(국토해양부) 내용중 수로암거( 내공 : 2@(3M ⅹ 2.5M), 토피 3M ) 계산서(표준도에 부록CD) TYPE H2-22A을 보면 암거 내부수압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는데 과거 수로암거 계산시 암거 내부수압은 지반반력과 상쇄되므로 고려하지 ...

자동차전용차로에 방호울타리 시설은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면 기타 안전휀스,안전봉,연석은 설치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지방도로의 굽은도로에 갓길이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이고 편도 3.3m에 갓길 포함 11m입니다. 직진도로에 갓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굽은도로 모퉁이 좌우로 해서 1.5m~2m정도의 갓길입니다. 이 도로의 갓길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도로터널 조명설비와 관련하여 지침이나 설계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도로개설 공사시 소음저감시설 같은 부대시설 공사는 도로 개설시 반드시 수반되야하는 필수 공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주변 아파트, 주택 단지가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는 공사인가요? 또한, 도로개설시 필수적으로...

고속국도의 신설(지자출입로 신설 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속국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제.개정하는 부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파패턴의 결정은 보안물건의 이격거리와 장약량에 따른 발파패턴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천공장, 저항선 등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국토해양부 제시 표준 발파패턴에 따라 보안물건의 이격거리와 상관 없이 천공장 1.5m 이내는 type1로 결정하고 ...

명도소송없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명도한 날까지 불법거주배상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가. 공공택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주상복합 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주택형태는?(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민영주택인지 여부) 나. 질의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당첨자명단 관리대상인지?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통해 8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조～제13조의 규정을 사업자 임의로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위반인지 여부와 처벌내용은?

ⓛ 임대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납입하는 임대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계획승인 조건상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학교)을 임대주택 준공 전까지 시공하여 기부체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도로와 지구단위 ...

ㅇ 민원인은 ‘09년에 직장을 다녀 가구 월평균 소득 185만원이었으나 올해 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위중한 상태로 현재는 직장을 퇴직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올해 민원인의 처(妻)가 3개월간 직장을 다녀 월평균 109만원을 받았으나 병간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