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를 받고 운전중인데, 특별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화물자동차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충당하려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몇 년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

전세버스는 비교적 큰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승합자동차이면 되는 것인지?

국도타고 떠나는 51가지 행복여행 책자 받아볼수 있는지?

간선도로과에서는 민원인이 “지자출입로(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설치와 관련하여 약 2년여 동안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간선도로과에서 고속국도와 관련이 없다고 2010.8.10.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간선도로과에서 2년여 동안...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을 보니 진입하면 처벌받는다는 표지판은 없고 동그란 전용도로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행인, 경운기, 자전거등은 지나갈수없는것인지? 만약 지나갈수 없다면 어디까지 갈수없는것인지?

도로 확포장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존의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외에 도로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수 있는지요?

운반 경로 중 올림픽대로(서울특별시도 제88호선)를 거쳐가는 구간이 있는데 발주처는 올림픽대로를 고속도로로 간주하여 고속도로운반속도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올림픽대로를 간선도로로 간주하여 일반도로운반속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올림픽대로를 ...

도로설계편람 환기설비에서 환기용, 방재용 제트팬대수를 산정할 때 제트팬 승압계수가 들어가는데 에서 터널 내 풍속에 따라서 승압계수가 변한다고 나옵니다.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서 소요환기량에 따른 터널 내 풍속이 바뀌는데 터널 내 풍속에 따라 승압계수를 다르게 적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기준은 대형36㎡～40㎡, 중형23㎡～26㎡, 소형15㎡～17㎡으로만 구분되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대하여 미불용지 요청이 있어 검토해 본 바 일제시대때 보상 또는 기부채납 개연성이 있어 미불용지로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국가소유의 토지(도로)에 대하여 계속 소유권은 개인소유로 남겨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상을 주지 ...

ㅇ 철도공안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32조에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교차로 종단경사 3%를 구간의 영향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 8%구배의 가로구간의 도로에서 교차로가 형성되어질때 교차로 종단경사 3%(주변 지장물과 경제성 ...

시험발파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인접 건축물의 피해 및 주민민원 등을 감안하여 발파진동 허용기준치(0.2cm/sec)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회, 아파트와 연접해 있는 상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

자동차전용도로 현황에 대해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