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0000지구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 되었는지 여부

ㅇ 2009.5.29일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중 협의양도자 종교용지 공급가격(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을 2008.12월에 계약을 체결한 종교용지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에 따라 변경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 산정시 기존방식보다 단가가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전 관련고시(제2007-399호)에 있던 종교시설, 산업시설, 근생 등에 적용되는 감면조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택지지구내 존치건축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시 용도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용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시 새로 부여된 용도를 의미하는지

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서 주유소용지는 협의양도자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 주유소용지의 협의양도자가 1인 일 경우 조성되는 주유소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지 여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불가할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차고지 면적기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면허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받고 영업하던중 사정으로 인하여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그 ...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득하고자 하는데, 지역별로 차량 대수 제한이 있는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구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를 받고 운전중인데, 특별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화물자동차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관련하여 고속버스, 시외일반버스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사무실, 영업소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별한 시설기준이 있는 것인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몇 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별 제한은 있는지?

장의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다른 운송사업과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