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규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양식 및 도로점용 관련 양식은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나요?

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폭 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까?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도보거리 600미터는 보행로를 포함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설치 비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 산정해야 되는지요?

건축물 지하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외의 부분에 사무실 및 창고 등 설치가 위반인지요?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3회 용도변경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합이 0.9대인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7호에서 "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건축물에 부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6대 인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합니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호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여부

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만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할 때 추가로 확보 해야하는 주차대수는 몇대 입니까? 〈시설물 현황〉 시설면적 : 368.48㎡, 설치기준 : 200㎡당 1대 이번 증축 면적 : 125.67㎡

근린생활시설 증축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0.7인 경우 주차대수는 몇대 확보해야 합니까?

근린생활시설의 여유 주차대수를 증축 시 활용 가능 합니까?

건축물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해당 부지 내에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설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부지의 소유권 명의 변경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관련하여 바닥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주차대수가 6대일 경우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을 몇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