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인근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합니까?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도보거리 600미터는 보행로를 포함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까?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6대 인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합니까?

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폭 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에 부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3회 용도변경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합이 0.9대인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요?

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만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7호에서 "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호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여부

성능시험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의 시험체 제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향식 피난구 시험시 등분포시험 및 처짐량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는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하향식 피난구는 어느 방향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도어클로저는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지

도어클로저와 디지털도어록 없이 방화문만 시험신청이 가능한지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여 하향식 피난구의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 동일한 구성이지만 아연도금강판 또는 철판의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한 경우 인정이 되는지?

복수의 신청자가 공동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시에 의한 시험신청은 생산.제조업자 또는 수입공급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모터구동식 미닫이형 자동문의 경우 문세트시험 시 개폐반복성시험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