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행자의 날은 언제이며, 주요 행사계획은 ?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방안은?

1. 호남권 국도 지능형교통체계 년도별 구축현황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장비 종류(기능) 및 세부 설치위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

해안권 빛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문의

도로법 제106조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의 사망, 권리의양도, 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후 감정평가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 인정여부

조경기준 제4조 조경면적산정 관련질문입니다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은 한변1M이상1제곱미터이상임으로 6제곱미터/ 6제곱미터로 두곳으로 나누어 식재할수 있는지??...아니면 3항에 따라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는?

주유소의 주유를 위한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캐노피 구조의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옥상조경 기준?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 대한 직통계단의 설기기준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지하1층, 지상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에 중정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복도의 난간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