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는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하향식 피난구의 작동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일체형 셔터의 피난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 측정방법은

디지털도어록은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하는지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의 측정방법은

성능시험 결과 적합한 디지털도어락이나 도어클로저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도어록을 관련 고시에 의해 성능 확인한 것이 아닌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의해서 내화형 조건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부설주차장 유료화 가능 여부와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대형 마트와 같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의 손괴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 여부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은?

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현황은?

동서남해안발전을 위한 해안권의 범위는?

설 및 추석 명절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설정은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방안은?

실 생활에서의 에코 드라이브(경제운전) 실천 요령은 ?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도변에서 보행자 도로 및 인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