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감정평가사시험의 과목과 영어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 합격 점수 기준

정기공시와 별도로 수시분(7.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 문의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

다중이용 건축물을 공사감리 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기준 등 문의는?

감정평가사 최소인원합격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기위한 사유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부하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등)없이 공탁 후 지자체로의 소유권이전가능여부.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방법은?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차량용 경사로를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록 성능은 KS C 9806 규격과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 모두 적합해야 하는 지 여부

레일위의 바퀴가 달린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실내체육관의 일부공간에 관람 및 응원 활동곤간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직통계단이 세대 내를 경유할 경우 가능 여부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