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향식피난구 규격 -하향식피난구 덮개 개방할 수 있는 방법 -하향식피난구 덮개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하향식피난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구조

지하주차장을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층에서 같이 사용할 경우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직통계단이 세대 내를 경유할 경우 가능 여부

방화유리창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단체표준 인증 제품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실내체육관의 일부공간에 관람 및 응원 활동곤간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지하층 전체를 주차장(바닥면적 350㎡)으로 사용할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여부

지상 4층, 지하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량용 경사로를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기 성능을 인정 받은 쌍여닫이 방화문(2200× 2100)과 동일한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외여닫이 방화문(1100× 2100)이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공동주택 19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해야 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4조에 규정된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