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경형자동차 크기에 맞는 주차단위구획 마련 및 전용주차장 의무 설치 요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부설주차장에 적용 할 수 있는지 ?

주차단위구획선(주차선)을 백색이 아닌 칼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장형주차구획 의무설치비율은 부설주차장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너비 측정기준과 오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

현재의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작아 불편하므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

주차단위구획의 너비를 확장할 경우(기존 주차대수 14대 감소)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

주차단위구획선의 폭이 정해져 있는지 ?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지구간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강설시 지방도는 제설작업이 늦고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데 지방도 제설작업은 어디서 시행하나요?

하천기본계획의 수행흐름은 어떤지요?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그의 기준이 되는 교차로 영향권의 기준 및 제한거리등의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정기점검) 시기와 횟수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데 도로점용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점용료를 장기간 체납하였을 경우에 부동산 압류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압류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급여도 압류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체납금액이 1백만원일 경우 전체 금액중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상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압류된 부동산은 개인사정상 압류의 해제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가요?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면제 대상은 없는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