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9.8.7 이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조건의 동의율을 충족한 다음 추...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별지 제4호의3서식】<개정 2009.8.13>이 시행되기 전, 종전 양식으로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제2006-331호, 2006.8.25) 제13조에서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별도의 홍보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단, 조합원 개별방문 및 입찰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는 불가한 것으로 정함) 관련 법령에...

(1)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명시된 특정제품(제품번호, KS기준 등)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 가능 여부 (3)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이 비KS제품을 경우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중급품질관리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초급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시기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국도변에 ITS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던데 국도의 교통정보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여름 장마철에는 폭우로 인해 도로변 유실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비상시에는 어디로 제보를 해야하나요?

도로시설물의 하자(가드레일,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 후 착공계 제출기한?

입찰공고일에 면허등록이 된 경우?

공사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중지기간에 선금급 신청가능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준공일전 준공계는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준공검사소요기간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되는지?

공사의 현장을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할 때 공사의 현장이 두 개의 도에 걸쳐 있고 한 개의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적다면 그 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 및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