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인이 경력 허위(거짓)신고 하거나 경력증을 대여한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요?

경력 허위(거짓)신고시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 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교량에 통신관 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보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

기존 2차선 국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도로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가처분권자가 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멸실된 건물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인정 전 또는 후에도 보상협의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건설업자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차장조례 개정(2010.1.15)으로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대수(1세대당 1대 ⇒ 0.5대)가 완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에 해당하는지 ?

소성변형이 무엇입니까?

눈이나 비가 많이 온 후에 도로에 구멍이 왜 발생하나요?

과적차량은 도로포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포장균열은 왜 발생하고, 포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사업장을 양도하였습니다.

철도산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단체 현황을 알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