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

영농손실보상 규정 및 잔디를 재배하는 경우와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구역에 천연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은 일시점용료 및 영구점용료를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 나. 점용료 부과는 실제점유 면적에 따른 일시점용...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대상 및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및 지체상금부과의 법적인 근거여부?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민원 등의 경우 처리방법은?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소유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 이사비에 대하여 선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사비 등에 대한 지급시기는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을 명시하고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하지 여부 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제3자가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조서 및 제7호서식의 협의경위서 중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주체에서 조경하자 보수 후에 식재된 나무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고사될 경우 하자보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과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요청하여 관련법에 의한 공고,공람을 하였습니다. 질의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과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각종 의견수렴을 완료하였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먼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6장 제2절 2항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주거형 또는 관관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확보하여야 할 녹지용지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하천과 해수용장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하천과 해수욕장의 면적이 녹지용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1항에서 택지부 도로모퉁이 길이를 별표기준 이상을 시설토록 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교차각도 90도전후의 교차로에서 도로폭 35m도로에서 도로폭 8m도로에 진입하고자 할때 별표기준에는 해당사...

도시관리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완충녹지시설을 결정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보다 측량면적이 5%미만으로 적게 측량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및 시행규칙 3조 1항의 3호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1. 착공일을 건축법에 준용하여 최대 2년 까지 연기 할 수 있는 지요? 2. 실시계획의 착공시기를 재조정하여 경미한 변경으로 실시계획인가변경신청을 하면 얼마나 착공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지요? 3. 변경을 통해서 ...

유수지를 복개하지 않고, 유수지 내에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해도 유수지 기능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건물 기둥만을 높게 설치(필로티 형태)하여 그 위(기둥 위)에 학교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