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일반소각 처리 하였으나, 해당 폐기물을 고온소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관할 환경청에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 관할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부지(여유부지는 충분함)내에...

건축물 증축으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건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9조(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징수유예 시 유예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징수유예 기간 내에 준공이 되더라도 징...

농림지역에 창고(냉동냉장창고)를 설치 하려고 하는데 국계법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냉동창고는 축산업이라고 보고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대지로 대지면적이 1,170㎡ 입니다. 그러나 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건축허가 대지면적 374㎡, 도시계획도로편입면적 796㎡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시행시 철거를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796.0㎡ 부분의 땅속에 지하유류탱크시...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고 15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법상 2종 일반주거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매립장)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2종 일반주거 지역에 340㎥/일의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군관리계획변경을 하여 공공하수도시설로 결정하고자합니다. 군관리계획지구내에 500㎥/일미만의 공공하수처리...

건축주가 기존건축물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철거 후 동일용도로 신축건물을 설치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매입전 건축물소유자가 기존건축물을 멸실신고한 상태인 경우 부담금 산정은

아파트 단지와 인도사이에 완충녹지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내고자 하는데 이 도로가 법규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 대상자는 기반시설부담금 실제 납부자인지 최종 건축소유주인지 여부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가분과 지방분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중가산금 대상인지 여부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천개발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이 어려울시 도...

본 사업은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주민제안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입안자문,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토지적성평가(B등급)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도시지역내 기 개설된 국도 및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설치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지

서울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지적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울시내의 시설중, 해당 필지에 대한 일부소유권을 미확보한 경우(해당 관청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진행중)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목이 " 대" 인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할 때, 위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국토계획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설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에 따라 한 개 시·군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위원회 개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의 고시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 할 경우국토계획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근린광장과 공공공지에 주민의 사교와 오락, 휴식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코자 막구조로 형식으로 주민휴식공간(780m2)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이 가능하면 용도에 관계가 있는지, 용도에 제한이 있다면 어떠한것이 있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물류기지 조성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결정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