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럼 그외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을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건설자재를 야적시 물건의 적치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건의 적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한후 지목변경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된 부지에 대해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수반해야 하는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 카에 발전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1.의 마...

개발행위허가는 A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B로 허가자 변경을 하지 않고 A의 동의하에 건축허가를 B가 득할수 있는지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를 할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항 을 적용받는지

도시계획결정으로 손실보상 협약 가능한지

동일한생활권내에서 30%, 연접생활권에서 10%의 인구조정 범위

토지적성평가지침상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지표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지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되는데, 이 경우 2 지표 중 어느 하나의 지표에 대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지표 모두에 중복되는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

토지적성평가 관련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이 해당필지(하나의 지적)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필지 밖인 경우 밖에 있어도 되는지

보건위생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나, 토지적성평가결과가 B등급인 경우 C등급이 아니라서 입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상 사업지가 관리계획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 지역으로서 녹지, 특수시설,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중 휴양시설과 편익 및 관리시설만을 사업시행코자 할 경우 녹지 및 특수시설등도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

묘지시설용지의 구획 가능여부

유수지에 배수펌프장 용도와 설치에 관하여

2개 시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질의.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내용(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469호, 2007.11. 6)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공급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바이오매스(목재칩)를 연료로 증기를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자 사업구상 중에 있슴니다 생산된 증기는 삼성코닝에 납품하고 부차적으로 증기터빈을 설치 전력을 생산하여 소내 동력용으로 사용하고져 함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하는지, 또한 이러할 시설물은 건축법시행령 별...

시설규칙 제101조 규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방법

매수청구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