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체납액 및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유지되어야 될거같아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상위 법률이 없어졌는데 하위 조례가 존치될 수 있는 지와 개정을 한다면 폐지된 법률에 따라 하위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기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5%미만 경미한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시 주민제안서 변경을 처리한후 입안서를 접수해야되는지 아나면 주민제안서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잡종지같은 경우는 대지와 거의 흡사하게 이용하며 기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잡종지같은 경우에도 혹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내 골재채취 파쇄 관련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지

물류단지내 화물터미널 중 부대시설(주유소,기숙사,자동차정비시설)과 편익시설(휴게실, 식당, 매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화물터미널 이용 고객(차량)외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매점의 영업, 판매 행위(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구역내 일시적으로 사용할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일시...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개정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민간기업이 기업내 직장예비군을 위하여 직장예비군부대 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 카에 발전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1.의 마...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개발행위허가는 A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B로 허가자 변경을 하지 않고 A의 동의하에 건축허가를 B가 득할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에 자치단체에서 건축하고 운영하는 복지관 건축이 가능한지

ㅇ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럼 그외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을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건설자재를 야적시 물건의 적치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건의 적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한후 지목변경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된 부지에 대해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수반해야 하는지

1차 제안 후 자문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기간 중 도시계획시설 입안기준을 지자체 지침으로 마련하였다면 이후 제안하는 것은 모두 신규 제안으로 보아 지자체 입안기준에 맞춰 제안해야 입안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자문내용을 보완한 서류만 구비하면 지자체 지침 이전의 제안으...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를 할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항 을 적용받는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변전시설을 옥내화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것이 되어 건축허가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