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진행방법

농업용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지형도면고시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기존 보도가 차도로 변경되고 없어지는 보도를 대지내에 설치할 때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유원지내 실외수영장의 설치 및 조성계획 변경 여부

사업부지 면적변경 없이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관리계획변경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을 해야하는지

물류단지가 아닌 각 목별 1개 이상 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통업무설비의 경우, 가목의 (1) 공동집배송센터, 나목의 (1) 물류터미널, 다목의 (1) 창고 등 여러 용도를 각각의 개별 건축물이 아닌 한 개의 복합건축물에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또는 공장부지공사중 용도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공장의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지목이 대지이므로 농지법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림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입안권자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제안 외의 다른 방법의 절차를 통하여 간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택사업승인시 결정된 하천시설의 주택사업 대신 판매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여부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의 변경된 지역에 레미콘공장 및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자연녹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여부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가능여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제3단계(2011 - 2015년)로 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주용도 : 주거용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