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실외기에 에어가이드를 설치시 배기장치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규정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용 가능한지?

보일러 배기구와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이격거리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적용 기준

운송사업자 차량 대폐차 거부 및 운행정지 관련 조치 요청

캠핑용 트레일러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외국인 운전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건설기계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작결함조사 관련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 설치시 추가 배연창 설치 필요 여부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로 겸용 설치 가능 여부

기존건물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대상 여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무근콘크리트와 버림콘크리트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골조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경기준에 따른 식재 비율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외벽 마감재료의 범위에 단열재 포함 여부는?

AD 내 방화구획 관통 시 방화댐퍼 설치는?

자동방화셔터 설치 기준은?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기준은?

방화문 교체 시 대수선 해당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