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합니다. 1.법제9조(건설업의 등록)에서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하는지요? 2.시행령 제8조 1항 1호의 종합공사시공업종은 5천만원미만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

전문건설업체간의 하도급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발주처의 수급인이 전문건설 업체로써, 당 공사에 특허관련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2. 당 공사 발주시 특허번호를 명시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전문건설 업체임. 3. 해당법상 사전승인 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 질수 ...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건산법 조항이 없는것 같아 정확한 관련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_x000D_ 다름이 아니라 질의하고자는 내용은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에 의거 _x000D_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

조경공사업면허를 갖은 회사가 골프장시설중 통신, 전기, 소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모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시설에는 관리사무동, 창고, 휴게실, 락카 등 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19개홀로 구성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하수관거 BTL 현장입니다 오,우수관 설치시 필요에 의해 추진공법을 이용하여 공사하려 하는데 시공업체 선정시 업체 공사 면허 보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추진공사시 업체 면허는 보링 및 그라우팅 면허만 보유하면 되는지, 보링및 그라우팅 면허와 상하...

금번에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 철근가공조립공사를 하도급하려고 알아보던중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건설참여자에게 직영시공 또는 구조물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나 최근 공장에서 가공을 하여 필요시 마다 현장에 설치하여 주는것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입니다. 전체 공사에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토목공사는 토목일반건설사(토목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건축공사는 건축일반건설사(건축종합면허)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등...

건설사업관리자인 A사에는 B건설회사 전문분야 기술자가 사업관리자로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종료시 B건설회사로 복귀하는 경우에 B건설 소속의 기술자(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6조 4항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 로 볼수 있는지요? 즉 국토해양부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아래의 공사가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체로 부터 아파트 내장목공사를 수주(약22억원)하였으며 공사내역중 아파트 거실 벽면에 아트월설치가 포함되어 있는바 (내역: 아트월/ 대리석+본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③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

공동주택신축공사에 있어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제작 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철골조로 된 보도육교를 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강구조물면허 소유 업체를 기준으로 발주를 내려고 하는데 철강재설치면허를 갖고 있어도 공사수행이 가능한지요?

○건산법에서 하도급율(하도급/원도급)이 82%이상이면 발주자측에 하도급 심사를 생략하고 통보만 하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도급할 금액이 100억인데 시공능력 평가액이 50억밖에 되지 않으면 발주자 측에서 하도급사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또한, 시...

우리 기관에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참가자격으로 발주한 "체육관 보수공사" 도급업체에서 계약내용중 철거 및 도장, 방수 등의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문공정에서 전문공정으로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전문건설업(기계설비업)과 대기방지시설업을 보유한 업체로 산업용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공사비(250여억원,VAT별도) 5% 내외(약11억원)의 토목공사(6억6천만원) 및 건축물 설치(4억2천만원)가 포함되어 있습...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T/K)된 현장입니다. 하도급업체는 2개 업체가 공동수급방식(6:4)으로 발주하려고 하나, 1개업체가 포장 및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습니다. 하도급발주 공사금액은 1...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하도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때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제재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후 하도급 통보를 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계약금액은 40억 정도이며 하도업체의 현장대리인은 기능사자격의 초급기술자이며 경력은 10년이상인 자입니다. 이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술인배치기준에 하도급 업체도 적용이 되는지요 원청사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기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