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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1 - 가전제품 판매사업장에서 가스렌지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존의 호스와 가스렌지를 직접 교체설치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질의내용 2 - 가정에서 기존사용하고 있던 호스와 가스렌지를 일반사용자가 구매하여 ...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하도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때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제재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번 당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담당업무로 인해 많이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 아파트의 재도장 및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 되는지요? 2. 미장...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경수목 및 자재구입, 장비사용, 인력사역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약10억원 정도인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인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1. 아파트 공사를 함에 있어 하도급을 받은 형틀업체가 자재 정리 및 청소를 위하여 인력사무실 사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 계약의 내용에는 인력사무실 사장이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는 인력사무실 사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인력사무실 사장에게는 일정 목표를 제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중에서, 1. 위 별표2 의 끝단 비고 1 기술능력의 다항에 해당하는 "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
1.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배관공사(배수공사)를 공사할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공사 도급금액 : 4억원 이상 - 건물 용도 및 위치 : 대학교 캠퍼스(철근콘크리트구조), 인천광역시 소재 - 공사 범위 :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우배수 배관...
1.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건설현장에 배치해야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 부칙 제17740호 , 별표 5 의 적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기술자 2명중 1명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보유자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정기술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요? 말하자면,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이 해당업종 기술자격증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건설 면허정지후에 2년에걸쳐 원청업체 계약금액 200억원,도급업체 인건비 20억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원청업체와 도급업체에 가해지는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XX공사와 내역입찰로 계약하였습니다. _x000D_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으로 많은 건들을 계약하여 업무수행하고 있는데 _x000D_ 당현장에서도 단위공사내역중 대부분을 하도급계약 하였고 일부를 용역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_x000D_ 내역중 일부를 용역계...
1. 전시회,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설명회장 등에 전시 또는 홍보기간동안 전시용부스 또는 홍보용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건산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시산업발전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의거 지...
갑은 일반건설업자, 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고압가스 용기의 수리자격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LNG저장탱크 수리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 경우, LNG저장탱크 수리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에 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_x000D_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금번 저희 업체인 OO건설에서 현장 설명 참여 시 원청에서 하자담보책...
공사명 XX회관 건립공사(턴키공사) 원도급사 ㅁㅁ건업 " 갑"이라함 하도급사 ㅇㅇ산업 "을"이라함 하자보증사 전문건설공제조합 "병"이라함 1)주요 내용 : 상기 공사 중 수영장 시공과 관련하여 지붕판넬 및 내부...
현재 계약체결 후 공사진행중인 하도급 업체 A사(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현재 계약검토중에 있는 B사(토공, 구조물 면허 보유), C사(구조물 면허 보유)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A사는 현재 하도급율이 84%이나, A사 단독...
2종 난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1종 난방시설업에 해당되는 품목(축열식 전기보일러 등) 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Q1.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품목의 설치가 아닌 수리 가능여부 ? Q2..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작년 2007년 12월에 준공난 건물인데 최상층에 복층유리 천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준공후 6개월이 경과된 뒤 천창에서 유리코킹 부실로 누수현상이 있어 보수하였습니다. _x000D_ 그리고 난 뒤 이상이 없다가 금년 7월에 다시 천창에서 누...
공사 : 미장방수공사 중 부대공사 도급액 : 250,000,000원 하도급액 : 220,000,000원 위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위 공사의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의 자격으로 방수기능사(200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