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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고자하는 공사의 상세사항은 아래와 갇읍니다. 질의 1. 아래의 내용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질의 2. 건설공사이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하고자 할 때 어느면허 보유자와 하여야 하는지? 1. 공 사 명 : 제품부두 신설(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함...
현재 계약체결 후 공사진행중인 하도급 업체 A사(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현재 계약검토중에 있는 B사(토공, 구조물 면허 보유), C사(구조물 면허 보유)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A사는 현재 하도급율이 84%이나, A사 단독...
공사 : 미장방수공사 중 부대공사 도급액 : 250,000,000원 하도급액 : 220,000,000원 위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위 공사의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의 자격으로 방수기능사(2005년 6월...
현재 당현장은 D/T으로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에 준설된 흙을 사업부지로 육상운반하여 매립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육상운반의 한계로 인해, 항만청 및 발주처(국가기관) 에서 직접 준설 후 배사관 포설, 펌프압송으로 사업부지까지 준설토를 운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3항 2 에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질의 -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ㅇㅇ교육청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신고를 하여 심의 하는 과정에서 전체하도급 금액중 30%정도의 창호, 금속,...
국토부 신기술 공법이 건산법상의 건설업 업역 중 2개업역에 해당된 복합공법이 있습니다. 개발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사가 유지보수에 사용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 공법이 알려지면서 신축,증축에 적용되면서 건산법상의 전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에 보면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술인력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수 있다 제1항...
공사명 XX회관 건립공사(턴키공사) 원도급사 ㅁㅁ건업 " 갑"이라함 하도급사 ㅇㅇ산업 "을"이라함 하자보증사 전문건설공제조합 "병"이라함 1)주요 내용 : 상기 공사 중 수영장 시공과 관련하여 지붕판넬 및 내부...
현재 a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있을경우에 b라는 건설회사를 신규설립하여 a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동일한 대표이사가 b회사에 취임할 경우 a회사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않고 b라는 회사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대...
관급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 원도급사의 기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취소되고 저의회사가 재계약했을시 원하도급업체와 원도급간에 계약된 하도급비율이상으로 저의회사가 계약을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요..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여도 발주처가 승인을 하면 당 공...
작년 2007년 12월에 준공난 건물인데 최상층에 복층유리 천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준공후 6개월이 경과된 뒤 천창에서 유리코킹 부실로 누수현상이 있어 보수하였습니다. _x000D_ 그리고 난 뒤 이상이 없다가 금년 7월에 다시 천창에서 누...
○○공사(발주자)와 ○○PJ계약하였으며 계약내역중 토목공사 관련입니다. 토목공사 내역중 CLIMBING FORM(거푸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급내역서에는 CLIMBING FORM 조립 / 설치 및 해체 / 손료로 나누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수급자는 토목공사 전체...
우측보행 추진관련 바람직한 통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보행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그간의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측보행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었인가요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_x000D_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금번 저희 업체인 OO건설에서 현장 설명 참여 시 원청에서 하자담보책...
2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법인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1개업종이 등록기준 미달로 말소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3년내 기술자 미달로 두번째 적발) 1개업종이 등록말소가 되면 다른업종의 전문건설업을 동일한 법인으로 신규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또한 토목건축공사업을 ...
댐건설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이주단지에 이주하지 않고 자유이주를 선택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에 따른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이주정착...
가.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토지 및 건물 매입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나. 토지나 건물가격을 감정평가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갈음할 수 있는지?
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는? 나. 포장지 박스, 친환경 퇴비, 농기계 구입 등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