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진동과 관련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교차로 계획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 형식이 결정되는 기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의 노선은 어떻게 계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택지 지원을 받은 10년 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신고 필요 여부.

임대주택 정책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 임대등록 대상이 되는지?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임대주택읕 상속받는 자가 반드시 임대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지방세 체납의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한지?

ㅇ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

국민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파산 면책자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 올수가 없어 부동산중개업자가 대신신청하려고 합니다. 대리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ㅇ 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도사업 사후평가용역에서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도 중첩도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활용실적 평가 대상이 도로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야 인지? 아니면 환경 전분야 인지?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주택법 제26조의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ㅇ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관련, 최초 입주 시 및 갱신계약 시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ㅇ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후 재 계약시 다시 표준(기본) 임대조건으로 변경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고 싶은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전세금 한도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