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전세금 한도액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얼마이며 산정방식은?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해당범위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비건설관련 학과 졸업자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상 범위

ㅇ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발급 받는 방법

ㅇ 폐업된 회사의 경력인정 방법 개선 요청

2003년 설계되어 2006년 하반기 시공예정인 공사의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여러 기업체(기관)가 특허권을 단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특허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자격 인정 범위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기업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가능 여부

건설신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기술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기업도시 개발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현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기업도시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편입된 후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