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중 대가가 있는 경우의 범위는?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

새롭게 주택조합에 충원되거나 교체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기준일은 ?

국도상 변속차로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가. 변속차로란 나. 교차로 영향권 거리는 얼마인지?

ㅁ착공신고서 제출 서류 및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토지소유권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도로와 인접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점용허가 신청시 수수료와 나중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 귀 사무소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득한 후 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공부법에서 정한 주택(부속토지포함)의 규정에서 주택부속토지의 범위가 무한대인지요??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에 5평정도의 주거용 건물이 있어 계약이 이루어 진경우 이때 중개보수 산정 대상은 토지인지, 주거용 인지?

2008.4월에 오피스텔(주거겸용)을보증금없이 월230만원씩 1년분을 받고 임대를 주는과정에서 나는계약기간을 2년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1년을 원해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13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4월에 1년만기가 도래하여 작년에 계약했던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 중개보수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만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보수 적용이 되는지 여부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기관에 이의신청 할 방법이 있나요?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방문예약을 할수 있는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탈락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 할증 사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법인이나 국가기관, 지자체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전입시 동 세대원 퇴거 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