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건설공사의 입주예정자가 감리자의 공정율 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공사의 사업승인권자에게 감리자 교체 또는 공정율에 대한 실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제3의 감리자를 통한 공정율 실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부정행위자로 통보된 경우 해당 감리원을 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는 ?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면적 660㎡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동 기준인지 단지 기준인지 ?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보상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 소유의 임야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임야에서 조림되고 있는 나무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을 위해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원할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부득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자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등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인정 후 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제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 수령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꼭 협의를 통하여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을 경우에 회신공문을 주지 않는데 그 기준이 뭐죠?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란?

주택법에 의거 시행되는 주택조합도 매도청구권이 부여된는지 여부?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중 대가가 있는 경우의 범위는?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

국도상 변속차로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가. 변속차로란 나. 교차로 영향권 거리는 얼마인지?

새롭게 주택조합에 충원되거나 교체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기준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