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이 맞나요?

○ 비관리청 공사시행으로 교차에 의한 연결을 하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변속차로 길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는 뭐가있나요?

자동차로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터널 벽면에 통로와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용도는 무엇인가요?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는?

도로표지판의 정비는 어디에서 하나요?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도로표지의 색채는 정해져 있나요?

표지판에 사용되는 표지판의 종류는 어떤것인가요?

국도관리에서 하는일이 무엇이며 무슨과가 있나요?

자동차로 이동을 하다보면 보통 고속도로나 국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도로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 종전 도로등의연결규칙 시행 이전(98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표지판의 글자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의종류는 뭐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터널내 조명등은 정전이 되면 모두 꺼지나요?

도로연결(점용)허가기간 만료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해야하는지 문의

야간에도 민원접수 되는지요?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도로법시행령 제55조3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