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적차량 적발시 재계측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도로법시행령 제55조3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도로표지판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도시공원 실효관련 규정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ㅇ 재계측 횟수는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서식은 따로 있는지 궁급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때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공원결정 의제처리) 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행 규정상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보육시설 및 운동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함)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 도시공원법에 의거 기 조성된 근린공원의 도서관 등 시설부지면적이 ...

선급금 보증금 납부서 서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동주차장으로 도로점용을 득하고 사용하던 중, 마을 공동시설 주차장이니 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도로법시행령 제25조의2(주민 등의 의견 청취)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로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는지?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 답, 임양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 등을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