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총예정공사비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을 감리사로 배치할 경우 “직무분야 실적평가” 기준

상주기술자의 직무분야 실적평가시 발주처가 사기업(민간공사)에 대한 실적 인정 여부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발주기관 “국토교통부”에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여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적용된 수량, 단가, 시방서를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설계서 작성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총예정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공사는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일공사에 대한 1년인가요, 아니면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합산경력 1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상 정북방향의 의미는?

도시공원 결정후 아직까지 미조성된 상태이며, 현재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부지내에 풋살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입장료(사용료 포함)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기 반영된 공원시설인 승마장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인 승마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존 묘지공원의 면적을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묘지공원) 한 경우로서 추가 결정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아닌 oo이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하여 공원시설(납골당)을 건립할 경우, 건폐율 산정 기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민간)가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동법에 의한 절차이행 없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만 따르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구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권자는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도 포함되는 지 여부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7호에 의한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의 의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전세버스 차량이 표를 팔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차령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관할관청에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량 연장가능 여부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 대상 임대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