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연결)허가시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농로로 개설된 도로에 포장이 되었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받을수 있나요?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사무실빌딩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_x000D_ _x000D_ 보증금 : 10,000,000원_x000D_ 차임(월세) : 770,000원_x000D_ 특약 : 차임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법인...

수고많으십니까?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입니다. _x000D_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다보니 확인.설명서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_x000D_ _x000D_ 아파트형공장을 매매 또는 임차시 _x000D_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_x000D...

저는 김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008년 8월 본인은 당시 본부동산사무실의 등록된 중개보조원으로 부터 분양중인 신축빌라를 소개받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안산에 소재하는 빌라로써 직접 시공사 사장이 찾아와 물건을 본부동산에 내놔 중개보조원이 본인...

근린공원내 현 야유회장 부지의 지하에 각종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야유회장은 당초 기능을 살려 원형보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시설 부지면적에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면적(33㎡)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3조에 의한 ‘도시공원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5%)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경로당, 노인복지회관과 유사한 시설로 보아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한 지

도시공원법상 1인당 공원면적(3㎡) 산정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의미?

도시공원내 임야의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예정부지 옆에 이면도로가 개설계획중인 경우로서 완충녹지와 건축예정 부지사이에 타인소유 토지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 여부

미군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 예정부지에 남산이 단절되는 마을 및 한강과 단절되는 마을을 각각 공원예정부지 서측 및 동측에 재배치하여 남산-용산공원-항강을 잇는 녹지축 연결을 제안

아파트매매계약에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 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매매대금 2억에 계약금 2천만원, 잔금1억8천만원)하고 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즉시 계약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일정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계약금의 일부(5백만원)를 매수자가 매도자의 ...

개업공인중개사(A, 105호실에서 개설)가 자신이 임대한 사무실(106호실)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B와 C에게 임대인(D)과 B, 임대인(D)과 C가 각각 계약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로 1,500,000원의 벌금...

등록관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저소득층 무료중개, 자원봉사, 지자체장 표창 등을 근거로 경감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3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보장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공제 가입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