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카드 및 고속도로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안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시 전환조건 신고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 기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대상 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다른 주택을 일시 취득한 후 매각한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대상 여부.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본인 및 자녀가 거주할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요청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신고시 관할구청에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2.5% 인상하는 경우에 다시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여 '02. 11월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승인 전인 '02. 5월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주택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이 경우 사업자가 임대목적...

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반남신고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시 신고한 주택중 일부만 임대사업대상주택에서 제외 요구하는 경우 변경 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주)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임차인의 자(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의 자(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전에 퇴거하는 경우 동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임차인 입주 전에 임대주택 변경(제외) 가능한지 여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따라 분리대 및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여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분리대 철거후 중앙선 절선하라는 결정을 통보하였을 경우 심의내용에 맞추어 중앙선 절선 및 분리...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전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시,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사전에 필요한지 여부?

ㅇ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ㅇ 조합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