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당초 허가 시에 주유소 및 식당으로 허가받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 시 주유소와 식당을 분리하여 매각할 경우 도로점용료 처리방법과 산정기준은?

진출입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고 분리대, 배수시설 등 일부 시설을 미설치하여 미준공되었거나 준공 후 일부 시설을 철거한 경우 계속적인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 절차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 공사(용역)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은?

국도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는?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변속차로 등의 도면 작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표2에서 변속차로 등의 설치 방법은 직접식과 평행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

국도상에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신호기를 신설 할 경우 어느기관에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가로수 식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바, 가로수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여부

공사 중인 도시계획도로에 사도연결 가능여부

6m 사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Q) 도로법 제40조의 접도구역 관련 규정이 도시지역안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도로 옆의 부체도로는 도로인지 여부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사도를 설치할 때의 시설기준은?

Q) 도로의 신설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 통신관로를 매설함에 있어 도로공사 시공회사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관로매설공사(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동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일시점용료 부과가 타당한 지 여부

Q)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한 경우에 화단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화단 부분이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차중 1,000cc 미만인 경우에도 경차에 해당되어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는 출퇴근시 20%, 경차는 항상 50%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경차의 출퇴근시는 50% + 20% (또는 50%+10%) 감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