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개발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양수량을 검사한 결과 허가대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신고시 80㎥/일) 처리절차는?

ㅇ 지질조사, 지열냉난방 설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당초 굴착공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신규로 굴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지질조사를 위해 발주업체가 아닌 시공사 명의로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조사가 끝난후 원상복구 의무가 발주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있는지 여부?

ㅇ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축양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염수가 포함된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의 적용여부와 수질검사 기준은?

ㅇ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의 중복이 가능한지?

선금일부를 정산했는데, 다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면제사유는 무엇입니까?

발주처에 대한 각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 부담여부는?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 및 보완내용을 알려주세요

가. 「도시개발법」(이하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이후에,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제안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 당초 제안자로...

ㅇ 존치하기로 결정된 교회 등 종교용지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납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폐천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3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일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하고「도시개발법」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ㆍ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인 도시지역 외 지역(이하 ‘질의대상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을 경우, 이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 제2항의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지

도로의 사권의 제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