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KS 등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ITS 분야도 표준이 있나요?

도로손괴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통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합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국도의 노선명이나 노선 번호 등은 어떻게 지정 되는지?

굴착심의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몇부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용기간만료시 처분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 및 보완내용을 알려주세요

ㅇ 지질조사, 지열냉난방 설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당초 굴착공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신규로 굴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지하수법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 데, 사정에 의하여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ㅇ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 중인 1공의 지하수시설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할 경우 검토해야할 관련 규정은?

ㅇ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하고 관할시.군.구에서 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가 임의로 지하수공을 굴착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적용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