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자기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자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에게 대가 등을 받고 위탁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차량 표시가 있는 화물차량 매매 등의 경우 현물출자차량의 표시 삭제방법 - 현물출자한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 시 등록원부의 특기사항란 기재사항 삭제 방법

화물차의 톤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풀카고 등 연결차량의 톤급 산정 기준은?

대폐차후 대차되는 차량이 새로 출고된차일 경우도 교체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지 ?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어디로 해결 방법을 요청하여야 하나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기존임차보증금보다 현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경우 연장 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연대보증인 입보하는 조건으로하여 이용하였으나, 2년후 기한 연장시점에서 기연대보증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장방법은?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물위.수탁증의 교부 여부?

주선사업 사무실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의 사무실을 말하는지 및 기존업체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추가하여 사무실을 주선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 본점의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선업의 양도양수는 주선업 허가증의 매매에만 국한되는지,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미 형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감속도로를 역세권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맞추어 변경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년전에 우연히 조상땅찾기로 조부소유 토지가 국도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ㅇ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할 때에 동의서 1장에 여러 내용의 동의사항(구역지정제안, 개발계획수립, 시행자지정, 조합설립인가, 환지계획인가)이 포함된 경우 구역지정이후에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동의서 징구시 조합정관에 대한 사항 첨부함)

ㅇ「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기 이전에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ㅇ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수용재결이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 제외)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환지방식(평가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조치의 협의 규정이 법 제33조제2항 인지 제66조인지? 및 제33조 제2항의 조문중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의 법적 해석을 “환지를 하지 않고 보류지의 용도로 사용한다”로 해석되는지 여부? ② 사...

ㅇ 용도지역의 종 세분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개발계획의 변경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의 변경인지?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사업계획의 검토)의 규정의 시장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법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의 규정의 시정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주택기금 버팀목대출 신청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할수 없는지?

버팀목 대출 이용시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인 관계로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데 제출할 서류는?

보험모집인,학원강사 채권추심원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연소득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