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버팀목대출 신청시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까?

ㅇ 용도지역의 종 세분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개발계획의 변경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의 변경인지?

20년전에 우연히 조상땅찾기로 조부소유 토지가 국도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할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명의의 상속지분 주택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재산세 부과 대상자로 되어 있어 유주택자로 전산 검색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닌데 유주택자로 보는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파산선고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구입,전세)신청이 불가한가요?

현재 2013년 운영한 최초(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20년으로 이용하면서 1년의 거치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시 해당 주택에 등기부등본상 담보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로서 기금 대출 신청시 연소득 기준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총소득중 별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현재 거주주택으로 이사한지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월세부담때문에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공원관리시설중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근린공원 6개소) 설치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산업단지 내 공원 중 관리가 용이한 1곳에만 설치하여도 가능한 지 여부?

도시계획시설부지(완충녹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동 부지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1.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반영된 공원시설중 음식점, 판매점, 문화회관을 해당 토지소유자가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운영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1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음식점, 판매점은 주무관청에 소유권이 기부채납 되는 것인...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조건없이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외국인,재외국민도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대출 (구입,전세자금) 신청자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서 총 도급금액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의 경우 1회의 한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ㅇ '09.1.1에 법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고 '09.6.1에 법 제8조의3(하도급 위반)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ㅇ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분야 실시대상시설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