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었을 경우 취락지구외로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사망(2000년)한 후 상속등을 받지못해 공익사업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취락으로 해제(2005년)된 이후에나 상속되어 공부정리(2008년)된 경우 상속자에게 이축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수성구)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을 병행설치 또는 단독설치 가능여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불가피하게 건축주 명의변경할 경우 당초 이축 허용시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제한을 두지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공원조성계획수립시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을 공원시설률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주택 신축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18조(용도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위 조건...

5톤 차량으로 출고, 최대적재량 4톤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의 잡종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높이와 같이 성토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CIP주열식 공법으로 CIP콘크리트 타설시 주근을 더뽑아 올려 차 후 시공되는 캡콘크리트에 정착하는 공법입니다. CIP두부의 레이턴스는 당연히 제거하는게 옳다고 생각되지만, 주근에 묻은 콘크리트까지 청소를하고 캡콘크리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수용되었을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아파트 슬라브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를 사용할 경우 표준시방서에는 단순히 벽체에는 PVC재, 슬라브에는 콘크리트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만 있다면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슬라브에도 PVC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05.5～6월에 공원내 세부시설변경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를 한 경우, ’05.10.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타인토지 소유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할 경우 집단취락지구 안으로 이축가능여부와 1996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이축하지 못하였다면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1. 심의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력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

가시설 손료계상 시점의 기준(자재 반입일 또는 공사 착공일)

우레탄도막방수의 실적단가 적용시 신축건물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0조 제5항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관련 공기업이라 하면, 어떤 공기업들을 말하는 것...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은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