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었을 경우 취락지구외로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에 의거 "종묘특구"로 지정받은 경우 지자체나 영농조합법인이 종묘의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가능한지

공원조성계획수립시 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은 공원내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면적의 총계인지 아니면 단위시설을 의미하는 지 여부

1.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이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공원 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적절한 면적비율이 있는 지 여부? 3. ‘10.1.1일자로 기존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변경된 후 필요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 변경) 후 처음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05.5～6월에 공원내 세부시설변경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를 한 경우, ’05.10.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불가피하게 건축주 명의변경할 경우 당초 이축 허용시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제한을 두지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5톤 차량으로 출고, 최대적재량 4톤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사망(2000년)한 후 상속등을 받지못해 공익사업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취락으로 해제(2005년)된 이후에나 상속되어 공부정리(2008년)된 경우 상속자에게 이축이 가능한지

공원조성계획수립시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을 공원시설률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차의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처는?

질문1) 시방서에 있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적용할 때 피복두께가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철근 중심선과 콘크리트표면과의 거리를 말하는건지요? 질문2) 피복두께의 기준이 되는 철근이 주철근만 의미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CIP주열식 공법으로 CIP콘크리트 타설시 주근을 더뽑아 올려 차 후 시공되는 캡콘크리트에 정착하는 공법입니다. CIP두부의 레이턴스는 당연히 제거하는게 옳다고 생각되지만, 주근에 묻은 콘크리트까지 청소를하고 캡콘크리트...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은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개별운송사업자들이 주선사업자를 대표로 하고, 백화점과 계약한 화물 및 수요자들의 전화요구 등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중 주선사업자를 배제하고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중도해지 가능사유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시점과 5톤미만인 차량을 양수받은 사람이 구조변경전의 톤수가 5톤이상이었음을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