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시설용지 공급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게 택지를 명의 변경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매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지 여부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중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서 “중앙집중공...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유수지 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예)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차량등록증상 카고트럭이며, 사료회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고 곡물만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차량으로 화주와 체결한 수송계약서상에 적재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우레탄도막방수의 실적단가 적용시 신축건물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가시설 손료계상 시점의 기준(자재 반입일 또는 공사 착공일)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0조 제5항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관련 공기업이라 하면, 어떤 공기업들을 말하는 것...

1. 심의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력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

개발제한구역안의 잡종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높이와 같이 성토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주택 신축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복합용도(도서실+주택)로 별동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 각각 용도별 시설물을 주된건축물로 인정하여 각각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조성 및 증축이 가능한지 나. 2종류의 용도대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5톤 차량으로 출고, 최대적재량 4톤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공원조성계획수립시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을 공원시설률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완료 후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철거전 상속등의 절차에 의해 처에게 명의변경된 경우 이축허가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 적치시에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의미에 대한 해석을 구함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