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유수지 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예)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숙박시설이 포함된 청소년문화의 집을 공원시설로 포함하여 역사공원의 조성계획 결정.고시(‘07.8월)이후 청소년수련시설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08.1월)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시설 포함)이 제외된 경우 당초 결정.고시된 청소년문화...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중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서 “중앙집중공...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지 여부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사망(2000년)한 후 상속등을 받지못해 공익사업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취락으로 해제(2005년)된 이후에나 상속되어 공부정리(2008년)된 경우 상속자에게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주택 신축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타인토지 소유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할 경우 집단취락지구 안으로 이축가능여부와 1996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이축하지 못하였다면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의 잡종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높이와 같이 성토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제18조(용도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위 조건...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은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수용되었을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차의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처는?

공원조성계획수립시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을 공원시설률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5톤 차량으로 출고, 최대적재량 4톤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질문1) 시방서에 있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적용할 때 피복두께가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철근 중심선과 콘크리트표면과의 거리를 말하는건지요? 질문2) 피복두께의 기준이 되는 철근이 주철근만 의미하...

가시설 손료계상 시점의 기준(자재 반입일 또는 공사 착공일)

우레탄도막방수의 실적단가 적용시 신축건물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