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08.6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지침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유 문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지구별로 결정고시하는지 일괄하여 고시하는지 문의

지난 9.30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관련 개별필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소규모 농가창고 및 주택 양어장 관리사 등 건축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및 기재사항의 경우 가각정리로 연결허가가 가능하나, 기허가 받은 다른 점용시설과 중복될 경우 화단 분리대 연결에 규칙에 따라 변속차로를 최대 주유소의 가속차로 정도(10~120미터)를 추가 설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후 매 년 도로점용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학교 앞의 국도에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위험하오니 과속방지턱 시간예고 신호등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국도에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 등을 연결(접속) 시키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또는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지?

- 예비타당성 조사시 활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의미는?

ㅇ '09. 6월 정밀점검을 완료 후 '11.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다면 차기 정밀점검시기는?

지하차도 중 양측 진입부분의 연장이 각 75m, 박스구간의 연장이 400m로 총연장이 550m 인 지하차도의 대상시설 여부

ㅇ 옹벽 높이 5M 이상으로서 연장 130m 중간에 옹벽높이 3.5m가 20m인 경우 대상시설여부

예전부터 국가하천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사유토지가 개정하천법(‘08.4.7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대상인지 질의

1.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하천법 제79조에 의거 매수청구 대상인지 여부_x000D_ 2. 허가를 받아 경작하는 기능상실 폐천부지와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와 교환 여부_x000D_ 3. 편입 토지(사유지)에 상응한 허가 사용 폐천부지의 사용료 감면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토보상 받은 자가 소유권이전후 대토를 처분할 경우의 법률적용

오수처리장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오수처리장이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1. 하천기본계획이 변경 수립중에 있는 하천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_x000D_ _x000D_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서의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및 홍수관리구역안에 있는 공장지대에 대한 점용허가는? _x000D_

구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어 지형도면은 지정하천구역만 고시하는지 아니면 당연하천구역 및 지정하천구역 전체를 고시하여야 하는지?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절차 및 관련내용을 알려주세요.

편명공유(Code Share)가 무엇인지, 또 편명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에 따른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정의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