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반, 개별, 용달 협회에 권한의 위탁업무 관련 질의?

화물운송 불법 신고제도 질의

다단계는 특정업체(대규모 물류기업)가 문제인데 소기업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다단계단속은 ?

무성의하게 택배업무를 처리하는 ㅇㅇㅇㅇ회사에 대한 제재 요구

택배업 허가 관련법령 및 사무소 등의 관련 사항 질의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다단계 해당여부 및 처벌규정 ㅇ A(화주)→B(주선사)→C(주선사)→D(주선사)의 경우 다단계위반 처벌 대상 및 처벌규정

우체국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택배)행위를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화주(대기업)로부터 물량을 받은 업체(운송, 주선 겸업)가 수송력이 초과하는 부분을 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다단계 위반여부 질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용자동차가 법인에서 구입한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였을 때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송운송 금지 해당여부를 알려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하였는데 이때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무등록중개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하는 것인지와 중개보조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영수증 발급한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3개월의 업무정...

도로의 용어 중에서 측도가 무엇입니까?, 측도가 있는 도로에 본선과 측도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발송자가 선불로 택배비를 지불하고 운송한 물품에 대하여 수령시 하차비 명목으로 별도요금을 청구하는데 이런 별도 요금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하면 이에대한 업무처리는?

입체교차로 램프 구간에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 가능합니까?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토지가 지목은 "임"이나 실시계획 승인당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택지개발지구에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부동산투기방지대책 지시(‘97.9.4)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민공고ㆍ공람 1년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기준일을 주민공고ㆍ공람일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자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과정(토지거래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 등)의 적법성 여부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 공공시행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도로 및 공원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시행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아파트)로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공시행자가 활용하는 택지의 임대아파트를 10년 임대아파트로 계획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