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선사업 양도.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 받은 경우 자본금 1억 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 여부

본사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외국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 운송사업허가차량을 양도.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할 경우(넘버 또는 티오의 매매)양수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양도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감소하는데, 이처럼 당사자간 허가차량 대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 있어 당국의 허가나 인가 등 절차가...

다른 시군에서 불법증차된 차량의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와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로 인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 연장신고 등이 가능한지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가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한지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시점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 중 다른 사람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 경력의 인정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04.1.20) 제9조제1항 계속해서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의 해석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만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구 건설교통부와 구 국토해양부 고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

주선사업자가 사업휴지 신고를 한 경우 계속 사무소 등 허가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기산일 및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기적 신고시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하는지 ?

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