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토지가 지목은 "임"이나 실시계획 승인당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투자선도지구 등 신규 지역개발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별로 구분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발생한 조세 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지역개발지원법 제51조’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감면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2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2쪽으로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내에 게시하여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의 서류는 정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으로 가능한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 중 다른 사람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 경력의 인정여부?

다른 시군에서 불법증차된 차량의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와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시점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 운송사업허가차량을 양도.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할 경우(넘버 또는 티오의 매매)양수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양도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감소하는데, 이처럼 당사자간 허가차량 대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 있어 당국의 허가나 인가 등 절차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가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한지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만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04.1.20) 제9조제1항 계속해서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의 해석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주(현물출자자)가 해당차량(T.E)을 다른회사에 양도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 양수시 사무실 및 자본금 확보 여부 판단

외국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